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규 지정했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도 설립한다. 또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평가 결과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26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정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로 진행하던 것을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한다.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해 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투자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 급성장, 신한류 확산에 맞춰 동영상서비스(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부지조성 2300억원 외에 약 1조8000억원대 민간투자를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평가를 거쳐 올해 안에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도 최종 확정했다.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홍콩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아래 세계적인 원·부자재 기업을 유치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GWSCE)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alvin Manitoba International School)' 설립도 의결했다.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과 초중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한다.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위원회로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돼 새정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지역 개발에 대한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