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27일, 에너지 정책·경찰국 신설·코로나19 방역 등 윤석열 정부 정책 전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힌정애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모든 나라가 육성하기 위해 애쓰는 분야다. RE100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육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 문제는 대정부질문 사흘 내내 비판이 이어졌다. 한 의원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선출된 권력뿐”이라며 “관련 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대범한 장관이 나왔다”고 비꼬았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박 장관을 둘러싼 의혹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연구윤리 위반과 거짓해명 논란, 자녀의 고액 입시컨설팅 의혹 등 자격 문제를 거론햇다. 또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정책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의 '과학 방역'에 대해 사실상 '각자도생 방역'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유럽과 달리 각 나라의 에너지를 가져다 쓰는 게 불가능한 섬 같은 존재”라며 “기저 전력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을 지휘하기 위한 곳이 아니다. 인사를 하는 곳이며 개별 법령에 있는 장관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