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혁신은 한 두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며 “오늘 발표된 50건 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과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50개 개선 과제가 선정됐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를 통해 1조6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시스템을 민간 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TF 공동팀장으로 규제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식견이 높은 김종석 교수를 위촉했고 TF 내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장에 강영철 교수를 위촉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공동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며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국민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생산과 공급, 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