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교육부 업무보고를 돌연 연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29일 오후 시간대로 변경해 재추진한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은 29일 교육부 업무보고 대신 휴가 전 치안 상황 점검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휴가 이후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29일 오후시간으로 변경해 재추진하기로 했다.
업무보고는 이렇다할 교육공약조차 없었던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 전반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사실상 첫 기회였다. 업무보고마저 연기되자 정부가 교육 정책 논의보다 교육부 장관 자질 논란만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로 순연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기간은 물론 국정과제에서조차 교육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업무보고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초중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발표하는 자리다. 국정과제에서는 디지털 100만인재 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교육에 대한 목표만 제시했고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정도가 그나마 구체화된 첫 정책이었다.
여성가족부·통일부 등 업무보고 연기 사례는 있지만 교육부 업무보고 연기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게다가 교육부 업무보고는 장관 임명이 늦었던 상황을 감안해 다른 부처보다 늦게 예정된 것도 재추진하는 이유로 보인다. . 7월 중순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는 마무리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각종 위원회 보고만 남은 상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치 않고 임명돼 취임 후에도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논의의 장이 돼야 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조차 부총리 자질에 대한 질의만 쏟아졌다. 논문 자기 표절 의혹부터 자녀 불법 컨설팅 의혹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업무보고는 자질 논란보다 교육부 정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 연기가 결정될 당시 기자실을 방문해 “다른 장관보다 훨씬 늦게 임명돼 지금 하는 게 조금 빠르다고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지 2학기 정책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욕심이 있어서 좀 빨리 했다”면서 “유관 부처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유동적일 수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