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를 통한 조직적인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 계획에서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행태가 '일방통행'이라며 “학제 개편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결코 아니다. 취학 전 유아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학 연령 하향은 속도전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자신문과 통화에서 “(취학 연령 하향과 관련해) 내일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될 것”이라며 “(취학 연령 하향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성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 의원은 “아이들의 신체 연령은 몇 달 사이에도 차이가 굉장히 많다”며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과정에서 설명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 학부모들의 요구와 이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무엇보다 이렇게 큰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정에 무지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무지해서 그런 듯하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