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성 수사와 관련해 고발을 시사했다. 민주당 측은 이르면 이번 주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검토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정부의 전 정권 대상 표적 수사가 계속 진행중이라는 입장이다.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 부위원장은 “정권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 교체가 관행처럼 이뤄져왔지만 원칙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된 적은 없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씨를 돕기 위해 사적인 의도가 있었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만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 등이 모두 공범이라는 생각이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정치보복수사대책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단순히 개인의 범죄라기보다 전체가 공모해서 함께한 공범”이라며 “어느 범위를 대상으로 (고발) 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감사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등도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불법적으로 종용하는 행위로 전체적인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어느 정도 가담했고 행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포함해야 해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추가해서 가능하다면 이번 주 내로 고발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