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산성 감소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장소 기반 정책을 개선하고 규제 개혁, 인근 지역과 역량 집중 등 지역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전체 국토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이 총 인구수와 GRDP에서 비수도권을 추월했다.
보고서는 지역 생산 수준 차이가 지역 인구유출 원인이 되어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하고 이것이 다시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은 총인구 50.3%, 청년인구 55.0%, 일자리 수 50.5%, 1000대 기업 86.9%가 집중됐다. 수도권 1인당 GRDP는 371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300만원 높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도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도 수도권이 전체 75.6%를 차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통해 지난 20년 간 총 인구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위 57개 지역(수도권 37개)이 2000년에 비해 316만명 증가한 2298만명을 차지했다. 반면 하위 58개 지역(비수도권 53개)은 같은 기간 335만명에서 268만명으로 67만명 감소했다.
삶의 수준 격차도 커졌다. 지역 성장동력 약화, 인구 추가 유출 등이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균형발전지표 8개 부문 중 하위지역 분포는 환경을 제외한 문화·여가, 안전, 보건·복지, 교육, 교통 등 7개 부문에서 비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균형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존 지역경제 생선상 확대 정책이 특정 공간에 집중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 위주로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낙후지역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기회 특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인근 시·도 및 도시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