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현재 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이 부담되는 가운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설문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결과를 8일 밝혔다.
조사에서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자는 65.8%에 달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현행 보험료율(9%) 대비 소득대체율(40%) 수준에 대해 응답자 78.4%가 높거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낮다'는 응답자는 21.6%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가장 충실히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응답자 36.2%가 '순수 투자자로서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가운데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가장 낮은 7.7%로 조사됐다. 2위는 '가입자 및 수급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32.7%), 3위는 '국가 정책에 부응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15.4%)로 나타났다.
연금개혁 방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응답자 32.4%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꼽았다. 뒤이어 '정부 국고지원 의무화' '연금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조정' '소득대체율 인하' '보험료율 인상'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지금까지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논의보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 보다 근본적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으로 풀이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71.1%)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10%'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장기 재정수지 균형점으로 알려진 보험료율 '16%'를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국민이 원하는 근본적 개혁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중심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앞으로는 금융·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