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 '새판 짜기'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방탄소년단(BTS)처럼 금융권에서도 글로벌 민간 금융회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핵심은 금융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융사와 비금융사 경계가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과 디지털 전환에 맞춰 금융사 디지털 신사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와 같은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는 금융그룹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보험, 증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금융, 비금융, 공공 데이터 개방과 결합을 확대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 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금융당국 검사·감독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사 반론권 강화 등 검사·제재 관행을 선진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기본법과 자체 준비 중인 법안 등을 종합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민간 모험자본 육성책도 적극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또 상장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상장할 때는 공시를 강화하고 심사도 깐깐하게 할 방침이다. 또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회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
김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는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넘는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 안됐다”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방자치단체,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