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원가주의에 기반한 요금원칙은 꼭 가져가야 합니다. 요금 인상 없이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에너지) 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과 전기요금 체계 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된 요금 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통화위원회나 한국은행과 같이 부처와 독립돼 에너지 요금을 결정할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조 교수는 “첫 단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위원회로 가기 쉽지 않지만 (현행 같은 상태면) 에너지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면서 “(독립된) 위원회 위원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대표 학자다. 에너지 인플레이션과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산업 동향,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국경세(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방향 등을 연구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실무위원회 등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설계하는 위원회 등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에너지 섹터도 연구하고 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화석연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은 줄어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면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더블 그린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어 “인플레이션 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우리나라도 '리스크(risk)'를 '헤지(hedge)'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새 정부에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제안했다. 자원을 무기로 내세우는 국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 교수는 “미국은 에너지원 수입부터 전력생산까지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에너지원 수입부터 꼼꼼하게 에너지 안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원을 무기화하는 나라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