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우주개발을 위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올해 말 재수립될 예정인 가운데 우주개발 영역 확장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6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최근 심우주 탐사를 위한 첫 도전 격인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까지 이뤄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도전적 과제가 구체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범부처 추진 국가사업으로 국가적 우주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 개념이다.
2007년 6월 제1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됐는데 당시 정부는 이를 통해 우주개발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국내 독자 기술 발사체 개발 목표를 담았다.
이를 통해 추진된 것이 대표적으로 누리호다. 2010년 발사체 기술개발 자립을 목적으로 우주개발 전략목표로 채택, 같은 해 3월부터 총 1조9572억원을 투자해 누리호 개발사업이 추진돼 왔다.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11년 제2차, 2018년 제3차에 이르며 수정·보완됐다. 3차 기본계획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우주개발 목표는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착륙선 발사까지 올라선 상태다.
이런 가운데 누리호와 다누리 개발사업을 통한 상당한 성과가 확보되면서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한 우주개발 관련 도전적 과제 가시화가 전망되고 있다.
도전적 과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행성 탐사다. 앞서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 '아포피스 사업' 경우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미포함이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즉 기본계획 외 도전적 과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우선 이뤄지면서 아포피스 탐사가 무산된 것이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탐사 가치를 인정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결정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우주개발 의지 부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기본계획과 관련해 도전적 과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기본계획 수립 여건과 달리 발사체 등에서 독자 기술에 대한 상당한 확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산업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방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연구개발(R&D)부터 안보·외교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기존 기본계획보다 프로젝트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계 등은 수립 예정인 4차 기본계획이 우주개발 영역 확대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30년대 초로 예정된 달 탐사선 발사와 관련해 탐사 영역 확대를 통한 도전성 확보 등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과거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목표가 제시됐다면 앞으로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가치가 반영될 것으로 본다”며 “단계적으로 우주개발 영역 확장 비전 제시를 통해 우주 선도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획기적 구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