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북한에 손을 내밀었다. 비핵화에 상응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밝혔다. 일본과의 관계회복도 추진한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라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는 상호존중을 통해 협력 증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정의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했다.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공산 진영의 침략을 막아낸 독립,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독립에 이어 자유·인권에 대한 위협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다”면서 “앞으로의(독립운동)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해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평화·번영을 이뤄 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내문제로 눈을 돌려 양극화와 사회갈등 과제 해결을 위해선 도약과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온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이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이라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산업 고도화와 기술 발전 추종에 그치지 않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