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메시지로 북한에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 향후 북한이 어떤 반응이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밝힌 구체적 제안은 경제 협력이 방점이지만, 북한 호응에 따라 군사·정치 협력도 제안한다. 경제·군사·정치 협력이라는 3단계 협력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CVID)와 한반도 평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목표는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세계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 요소”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북한이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제발전 방안에 우선 초점을 둬 핵심 포인트를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나오고 실질적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발전소·송배전·공항·병원·의료체계 현대화, 국제투자·금융지원 유치 등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유엔 대북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제재의 완화방안이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제 협력을 통해 비핵화 길로 들어선 뒤 군사 분야에서 긴장완화 조치가 신뢰구축 단계로 나아가고, 정치 분야에서는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책 단계로 마무리되는 순이다.
관건은 북한 호응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대결구도를 지속하고 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 안정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신 항일혁명선열들처럼 그 어떤 천지지변 속에서도 (김정은)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결사의 행동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북한에 호응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제안한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료(料)를 봉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전에 우리 정부에 설명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월 15일은 우리는 광복, 독립한 날이고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한 날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지도부가 야스쿠니 신사에 예를 표하는 것은 관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한일관계 증진을 위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대화 중이다”고 덧붙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