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간 대화가 정치적인 쇼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비핵화 로드맵으로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 게 아니다.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며 “종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먼저 대화제의를 할 것이냔 질의에는 윤 대통령은 “(북한에) 의제를 먼저 줘야 답변을 기다릴 수 있다. 그래야 의미 있고 필요한 회담이나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힘에 의한 체제 변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보장은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는 북한 지역에 힘에 의한 무리한 현상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건 남북 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여러 경제·외교적 지원을 한 결과 북한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면 그 변화를 환영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키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 핵무장론'에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NPT 체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실효화·강화하는 것은 우선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확장 억제의 형태가 조금 변화될 수는 있지만 NPT 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 회복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 징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다.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냉전 체제 속에서 한일 관계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과거사 문제를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미래가 없는 사람들끼리는 과거에 대해 정산을 할 수 없다. (한일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긴밀이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