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른바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역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구소멸로 저성장의 기로에 있는 지역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지역 간 경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역행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8월 말이나 9월 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지원특별법 제정, 균형위·분권위 통합 등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이러한 물밑 움직임이 현행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대신 시행령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직할 추진단이 지방균형전략을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방균형발전 대신 예산권을 휘둘러 지방자치단체들을 줄 세울 수 있다는 우려다. 산업부 역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균형발전 역주행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산업부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직접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산자부 장관이 균형발전 역주행에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시행령 쿠데타 음모를 알면서도 침묵한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수도권 집중 가속화 △소외지역끼리만의 경쟁 격화 △ 취약지역 사업배제 △재정자립도 높은 곳의 예산 쏠림 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에 드는 비용과 업무 혼선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등도 우려된다”며 “산업부 스스로 당당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부의 이러한 정책은 헌법 제120조 2항과 산업부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취지를 망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