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운영위에서 경찰국 설치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이러한 가운데 민정수석실 존폐와 관련한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리전 양상도 펼쳐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향해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오히려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송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찰국 때문에 인권이 우려된다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가 이런 반(反)상식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당연히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한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자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인권위의 존재는 바로 이런 것을 경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위를 옹호했다.
'민정수석실' 관련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밀실인사를 단행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 치안비서관도 다 폐지했다”며 “경찰의 자율성·독립성을 신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인권침해 가능성도 더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을 통해 인사권뿐 아니라 수사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 사례가 문 정부에서 시작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영배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이걸 밀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모든 인사는 다 밀실”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인권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불법하도급 방치, 다단계 하청 구조 관리·감독 소홀 등 정부의 직무유기가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영순 의원 역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파업을 했다. 그런데 사업주가 형사소송뿐 아니라 손배소까지 제기하려 한다”며 “인권위 차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