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혁신도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 재창출 명분 중 하나로 시장경제 복원 강조했던 것을 넘어 규제 혁신 역시 민간이 주인공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정부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의 규제에 기업의 생사가 갈릴 수 있다.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가 규제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와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고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며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규제혁신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규제심판제도를 언급했다. 규제심판제도는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충분히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논의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고안해낸 제도다.
윤 대통령은 또 “(규제혁신은) 어떤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면서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또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된다”고 역설했다.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을 통한 국민 생명 안전, 질서 유지에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 놓겠다고 했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끈임 없이 소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한편,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는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이 돼 왔다.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선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도 참석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