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윤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로 인해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살림을 하다 보면 쓸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또 “서민들 임대아파트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대기업 세금 인하가) 급한 것이었나”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총리에 서민들의 안정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또 이를 고민하는 엄혹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가 올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한테는 30만원, 50만원이 목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깎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세금을 깎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다. 한 총리는 “세계가 모두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활동 상당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 영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임대아파트 등은 수요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 중이다. 앞으로 이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많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최대한 강하고 사랑받는 그런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내겠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