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덕수에 부자감세 문제 지적...“왜 서민 대신 부자 세금 깎아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서민'을 강조하며 윤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한 총리를 만나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기업의 세금을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과 관련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윤 정부의 감세 드라이브로 인해 일부 예산이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살림을 하다 보면 쓸데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했다.

또 “서민들 임대아파트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대기업 세금 인하가) 급한 것이었나”라며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들의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총리에 서민들의 안정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어두운 뒷골목에서 누군가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 또 이를 고민하는 엄혹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 이자가 올라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분들한테는 30만원, 50만원이 목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깎지 않아도 될 수조원의 세금을 깎으면서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오해가 있다며 해명했다. 한 총리는 “세계가 모두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 활동 상당 부분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 영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또 “최근 임대아파트 등은 수요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 중이다. 앞으로 이 대표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많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최대한 강하고 사랑받는 그런 국가와 경제를 만들어내겠다”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책임을 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