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자동차산업 우려 표명과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주요 부처, 의회, 주지사 등에게 발송했다.
1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IRA로 말미암은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생길 한국기업의 피해에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 및 공급을 감소시키고 미국 소비자 비용도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로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의 유보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허 회장은 이번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서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달러(약 1000조원)를 지출하는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 혜택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가격경쟁력이 저하, 연간 10만대 이상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전경련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환경부, 에너지부 등 주요 5개 부처와 미국 의회 상·하원 의원, 조지아 등 한국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한 지역의 주지사·주의회 의원 등에게 서한을 발송했다. 허 회장은 그동안 미국 정계·재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고, 주요 인사 면담 시에도 적극 건의했다. 우리 산업계와 밀접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경련의 미국 내 인지도와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외교를 펼쳐 왔다.
전경련은 IRA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서울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발생할 한국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성명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