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성능검사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성능검사에 최대 40시간 등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업계 건의에 필요성이 인정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개선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옴부즈만은 덧붙였다.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검사제도 마련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연말까지 최대 30분까지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SW) 검사방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옴부즈만은 이 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 현행 35건의 제출 필요서류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건의 제출을 면제해 신청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즉시 개선하고 서류 스크래핑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신청업체의 제출서류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