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을 해소해 '투자주도형 성장'을 촉진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투자 애로사항이 발견된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에 대해 애로 지원현황과 기업투자 진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중 268조원 규모 37건의 프로젝트가 범정부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해결되거나 해결방안이 도출됐다.
산업부는 개별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유턴·외투 지원요건 완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절차 간소화, 첨단산업 용적률 상향 등이 대표적 사례다.
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초기 신도시 등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 개정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수·처리시스템 시범 구축 △폐기물 활용 신산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의 순환자원 인정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유턴·외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도 완화한다. △유턴기업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 △기존 국내 사업장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를 도입해도 유턴대상으로 인정하는 유턴법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 외에도 △용적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 완화 △부지협상·교육환경평가 등 투자절차 지원 △서비스로봇 보급사업 확대 등 인센티브 확충 등이 개선됐다.
산업부는 미해결된 69조원 규모 16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 협의해 예산·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인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새로 발굴한 프로젝트 30여건도 지원을 논의하고 기업, 관계부처 등과 세부 협의를 통해 이달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저성장 극복 해법은 기업 투자에 있다”면서 “하반기 순차적으로 발표된 업종별 대책에도 핵심 전략으로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등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