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규제 전문가들이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제안했다. 환경부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환경부는 OECD와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1일 '환경규제 혁신'을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열고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모색했다.
OECD 규제 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경제단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신 국제 환경규제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한국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욜라 투러 OECD 환경규제 담당관은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투러 담당관은 “규제영향을 분석해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비규제적 방법에 대해 고려하는 한편 혁신을 허용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규제 설계를 해야 한다”면서 “혁신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제로 유지되도록 기존 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플로렌틴 블랑 OECD 환경규제 담당관은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환경규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도한 규제보다는 핵심 문제와 규제 대상에 집중하여 불확실성을 관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엔리코 보타 OECD 녹색성장국제협력과 담당관은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환경적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시장기반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라면서 “시장기반 정책 적용이 어렵다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를 도입해 기업의 녹색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한창 환경부 환경규제현장대응TF 팀장은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환경정책의 목표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환경규제 수단으로 민간 혁신을 유도하고 현장 이행력을 높여 환경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환경규제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혁신유도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규제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