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한한 미국 하원의원단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세제 혜택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5일 미국 하원의원단과의 면담에서 이 조항이 차별적인 조건을 담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면담에 참석한 미국 측 의원단은 앤디 바 의원 등 외교위원회·군사위원회·세입위원회·국토안보위원회 하원의원 9명이다.
이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취지로 마련된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된 조항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 도입이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향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플레 감축법은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5, EV6 등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양국이 협의를 통해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미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투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9월에 (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