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에너지신산업 정책 방향으로 소형모듈형원전(SMR), 수소연료전지, 통합발전소(VPP),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에너지 데이터 연동체계 구축 등 수요관리 분야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이철규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육성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윤 정부 에너지신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자원에서 기술중심의 에너지 대책 △지속가능한 정책기조 △민간 중심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정책 중 필요한 것은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이지만, 잘못된 것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원전 산업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통한 전기차 활성화에 주목했다. 그는 “SMR는 세계적인 수요와 우리의 기술력을 따질 때 수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샌드박스로 시범사업 중인 주유소+연료전지의 슈퍼스테이션 사업이 빨리 나와야 전기차 활성화 등 국민이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ICT 기반 에너지산업 대전환 구상을 밝혔다.
문병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데이터 연동체계를 통한 수요관리 비즈니스 확대와 VPP 시장 개설 계획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필요성을 소개했다. VPP는 신재생 등 소규모 발전소들을 통합관리해 하나의 가상 대형발전소처럼 운영하는 방법이다.
관련 구체 계획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 과장은 12월 발표 예정인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연내 ICT 기반 주요 전력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범 정부 차원의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참석 패널들 의견으로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와 함께 정부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에 대한 주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 기존 신재생 설비에 대한 활용성을 키우고 특정 기술이나 산업에 집중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영상 연세대 교수는 신재생 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자가 소비전력은 한국전력 전기를 구매하는 스마트팜 사례를 들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가격체계와 수요공급 구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수 들어선 태양광 설비가 계통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다”라며 “기 투자한 신재생 설비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원전 역시 탄소중립을 위해선 같이 가야한다. 한 쪽은 잠그고 한 쪽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는 원전과 함께 신재생도 함게 육성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