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짧은 시간 전국이 초강력 태풍의 위력을 절감했다. 월파·정전, 옹벽과 주택 등 시설물 붕괴, 도로 침수 등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다”면서 “구룡마을·신림동 등에선 지난달 집중 폭우로 수해 피해가 다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이 덮쳤다. 취약 지역에 대한 보다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점점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로 커지고 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 재난에 대한 국가의 피해 지원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수해 피해 현장 방문 때에도 이재민과 피해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지원 금액으로 일상 회복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했다. 재난 재해 지원 금액을 현실화해서 피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일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행법에 따른 피해복구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태풍은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피해복구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에 근거해서 지원되지만 기업과 업무용 시설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침수 가구의 경우에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일 뿐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조준했다. 아울러 재난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며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정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 앞으로 태풍 힌남노보다 더 강한 태풍과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업무 시설 등 그 지원범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