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식 접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5일에 열린 의총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에게 쏟아지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볍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법에도 해당 내용을 담았다. 진 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라며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주가 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 경력·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하며 당시 기업으로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 등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같은 수사 범위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직원을 3분의 1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검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본수사 70일 등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던 기존의 특검과는 달리 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추천하도록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이해 충돌 여지가 다분하다”라고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며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