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특허 출원이 둔화한 가운데 한국은 특허 출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세계 특허 분야 5대(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선진국 협의체 IP5가 공동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 7,998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미국(-1%), 유럽(4.6%), 일본(0.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지식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국가 지재권 제도의 수립을 모색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기업 성장을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기업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받아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기업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특허를 활용해 무형자산으로 등록한 후 산출된 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한 다음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자본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를 지식재산권 자본화라고 하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대표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기에 60%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은 매년 지급 대가를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자본화로 인해 기업 내 증자가 이뤄져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평가를 높인다.
만일 자녀 명의의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기업에 양도하는 과정을 통해 사전 증여 및 증여세까지 절감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도 사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이 있다면 반드시 활용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포항에서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C 사는 1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3년 전,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가지급금과 매년 누적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C 사는 조달청 MAS 등록업체로 적격성을 유지해야 했다. 이에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3건의 특허를 공인 기관에서 평가해 C 사로 양도했으며, 양도 대금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또 재무구조를 개선해 납품계약 조건을 맞췄고, 신용평가등급을 관리할 수 있었다.
특허 자본화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리스크인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평가금액의 적정성을 갖춰야 한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법인세법,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될 수 있다. 또 사후관리와 문제 발생 시 대응책까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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