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민생 정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한 뒤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12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장은 “태풍 힌남노가 지나갔는데 무이파도 올라오고 있다. 힌남노와 경로가 달라 충청도·수도권 등에서 피해가 클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재 침수에 대한 최대 지원금액은 단 200만원이다. 김 의장은 “재난지원금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을 기존 주택에서 상가·기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런 답이 없다”고 했다. 또 “태풍에 또 침수당한 뒤에야 움직일 것인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높이는 건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생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장은 “정부가 3000억원 이상 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한다. 주식양도세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는 초기업 오너들만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렇게 깎는 예산이 연간 13조원”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소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 대책,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보편적 예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강행처리보다는 합의 통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요구가 큰데 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 있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등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도리를 다하는 게 맞다. 정기국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기소와 관련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권은 공안 통치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현안 의제를 놓고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기록관과 전임 국정원장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며 “문재인 정부 출신 각료들을 겨냥한 무제한적인 수사와 감찰이 예고돼 있다”고 했다. 또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노골적인 정치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