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집행'에 대한 외부기관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주민 민원이 제기돼 새 정부가 대대적인 제도개선에 나섰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진행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개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음에도 점검대상 사업비 약 2조1000억원(금융지원 약 1조1000억원, 융복합사업 약 1조원) 중 총 2267건(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지원한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이다. 그러나 전체 실태조사에 앞선 표본조사 성격을 띤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17%에서 부실이 확인됐다.
발전시공 A사는 발전사업자에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원을 부적정하게 대출 받았다.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B사는 발전사업자와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 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등 약 4억원의 예산낭비와 특정업체 특혜 제공이 의심되고 있다. 한 지자체는 산업부 승인없이 보조금 약 17억원을 임의로 변경하고 결산서를 부적정하게 작성,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타 지역 마을회관 건립에 약 4억원 사용하는 등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또 다른 지자체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는 융자사업을 최근 2015년부터 작년까지 약 40억원을 집행하고 사업비 잔액 약 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