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상생특위' 출범…민간 중심 상생 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조직이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이하 상생특위)'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렸다.

상생특위는 윤석열 정부 1호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의 첫 번째 특위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5월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중기 상생특위 설치를 직접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출범 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특위 설치를 지시했다.

김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의 첫 특위가 대·중기 상생특위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 “대·중기 양극화 해소를 넘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우리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긴밀한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생특위는 '경쟁력 있는 중기 발굴·육성'과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 정부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등을 큰 축으로 총 6개 과제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대·중기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과 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 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이다.

매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올 연말까지 100여일간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정책협의체 등도 구성·운영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서비스·혁신연구실장 등 9명이 선임됐다.

중소기업계는 상생특위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위원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알고 상생을 이끌 적임자이며 특위가 설립 목적에 맞게 대·중기 양극화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며 “중기도 국민통합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계는 자율과 시대 흐름에 맞는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상생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대·중기 상생방식은 강제가 아닌 자율과 공정의 방향으로 이끌어달라”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디지털 전환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