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정부와 양자 채널로 IRA 차별 조항에 대해 문제해결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IPEF 장관회의 참석, IRA 협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 5일에서 9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IRA, IPEF 관련 미국 정부 당국자와 의회 의원들을 만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IRA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와 의회 공감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는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도 시작한다.
안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이번 주 후반에 전기차 세액공제 이슈에 관한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면서 “저도 다음 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미국 정부도 이제 이 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저희와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백악관의 국가경제위원회가 총괄하고, 저희와 직접적인 소통은 USTR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IRA와는 별도로 미국이 주도하는 IPEF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50개가 넘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대부분의 주요한 교역 상대국과는 관세를 철폐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이번에 IPEF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우리 산업 생태계에 고속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IPEF가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부국과 인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국이 참여하는 만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일 각료선언문에 합의할 만큼 진전속도도 빠르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IPEF의 창립국으로 참여했으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에 IRA에서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