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데이터위, 데이터 혁명 견인해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했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 등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국가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동 간사로 해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 민·관을 망라했다.

데이터가 디지털전환의 핵심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데이터 생산, 수집, 분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법·제도, 정책 지원에도 데이터 활용과 산업 저변은 취약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는 위원회 출범에 앞서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이 경제·사회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의성 있는 제도 정비 및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여론을 수렴했다.

위원회가 출범과 동시에 1호 안건으로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 건 이 같은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논의된 13개 과제는 개인정보 활용 확대, 메타버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을 본격화하겠다는 출사표로 여겨진다.

위원회가 13개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바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행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예상하지 못한 돌출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가 건강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함은 물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터 혁명을 견인하길 바란다. 안팎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