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정위, 민간성장 주도 핵심부처로 거듭나야

우여곡절 끝에 한기정 신임공정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간 공정위는 민간성장 주도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공정 경쟁 수호라는 대전제 아래 규제와 형벌을 우선시하는 기업 저승사자로 군림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간 수장 공백 상황이 이어졌다. 정부의 민간성장 주도를 공정위가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산재한 문제가 만만치 않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구글 경쟁 앱마켓 사업 활동 방해,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이용 금지 등 플랫폼과 빅테크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여기에 규제 개혁과 기업 부담을 일정정도 완화해 민생 성장 주도라는 새로운 정책 코드에 부응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플랫폼과 관련해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지만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장의 기본 규범인 공정 경쟁을 수호하는 공정위 역할은 변함없이 지속돼야겠지만 경제 현실과 정책 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공정위 조직변화를 예고한 대목이다. 업계 또한 공정위 변화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

물가인상 등 경기가 심상치 않다. 이럴 때 우선 순위는 기업이어야 한다.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경제부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간성장 핵심부처로 거듭나야 한다.

내부 조직부터 바꿔야 한다. 기업 옥상옥이라는 불명예를 이번에 타파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또한 획일적인 '주홍글씨 규제'보다는 상식선에서 시장 경제 활성화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