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첨단기술 관련 입법을 대거 추진한다. '기술 초강국'이라는 국가 미래를 위해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전자신문 창간 40주년 특별좌담회 '테크코리아 4.0, 기술 초강국을 향해'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으로 미래 신산업과 원천기술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역시 과학과 기술 중심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가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고질적 문제가 우리 미래 산업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기회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미래 도약을 주요입법과제 기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속도감 있게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추진단을 운용 중이다.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물론 △인공지능(AI)기본법 △디지털헬스케이산업활성화법 △메타버스특별법 △소부장특별법 등도 추진한다.
성 위원장은 이날 연구 인재 양성 지원 법안 및 신성장 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디지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등과 관련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고,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 및 예산 지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우주산업 진흥과 원자력 생태계를 안전하게 복원하는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성 위원장은 “미래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당·정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산업계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겠다”면서 “제도·정책 변화를 시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