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국회 상황을 반영하듯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양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을 언급하며 서로에게 “최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무능하고 독단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근 검경의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배우자를 향한 압수수색을 계속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예산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중소벤처기업·서민공공주택 예산 등을 삭감한 비정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문제됐던 영빈관 878억원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덕수 총리는 “예산의 일부만 지적해서는 전체를 보기 어렵다. 정부는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영빈관은 국가의 자산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 대표를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요건에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검찰고발로 국민들로부터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정권의 태양광 정책도 직격했다. 서 의원은 최근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 (표본) 조사에서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수사의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