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패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이른바 '펠로시 패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기술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여기에 사후약방문식 외교가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별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외교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 의원은 “미국은 7월 이전에 (관련법) 입법 과정이 있었다. 우리가 대책을 미리 세웠어야 한다”며 “국익을 보호해야 하는데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손을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전기차 차별이 이른바 '펠로시 패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펠로시 패싱으로 한국 전기차가 차별받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연관이 없다. 펠로시 의장이 방한한 날짜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주로 미국 국내차들이 관련 법안으로 인해 혜택을 보고 있다. 미국에 공장이 있지 않은 유럽, 일본 등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우리와 똑같다”고 말했다.
또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쉬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주위의 권유로 협의를 통해 약 30분 넘게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30분 넘게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미국에 대한 배려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윤 대통령의 엘리자베스 여왕 참배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펼쳤다. 민 의원은 “조문과 장례식 참석은 다르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간다고 강조했지만 계획된 조문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국민들 시각으로 볼 때는 윤 대통령이 조문 현장에 없었다. 다른 정상은 걸어서라도 (조문을)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과 여당은) 계획된 조문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두고 정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사전에 (문제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건 외교부의 무능이거나 대통령실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조문은 참배와 장례식 미시가 있었는데 장례식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더 공식적이고 포멀한 것”이라며 “모든 절차는 영국왕실과 조율을 마쳤다”고 해명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