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교육부 공무원 임용은 배제하고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에게 개방키로 했다. 총장의 실질적 임용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 자리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26일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명의 사무국장을 우선 대기발령했다.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교직원 인사관리부터 예산 편성·운영 등 실질적인 인사·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주요 보직이다. 27명의 국립대 사무국장 중 6명은 개방형 및 공모직위이고 5명은 공석, 나머지 16명은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공무원이 임용됐다. 교육부는 16명 중 10명을 우선 대기발령하고 나머지 6명도 다음달 경 대기발령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총장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의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국립대를 지도·감독하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또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은 배제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국립대 총장에 사무국장 임용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현 혁신안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고 다른 부처 공무원이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오게 될 경우 교육 전문성까지 없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혁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개방형 공모를 제외한 21명의 3급 이상 자리가 사라지게 돼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늦어지는 고공단 인사와 인사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까지 사라지게 돼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현 사무국장은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