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7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른 각 부처 보고서, 미국의 생각을 읽다' 리포트를 통해,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의 잠재적인 기회를 활용해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성장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9개 부처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 분석을 통해, 미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3가지 기회요인으로 △달러 패권의 유지 수단 활용 △국민의 금융 접근성 확대 △연관 산업 육성을 꼽고 있으며, 혁신을 저해하는 3가지 위험요인으로 △스테이블코인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환경 이슈를 지적하고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미국은 향후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활용함으로써 외국 CBDC와 민간 디지털자산에 대항해 계속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통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여줄 기회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 방침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을 국부와 부합하게 육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디지털 경제시대에서도 미국 달러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