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번 해임건의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방금 의총에서 169명의 전체 민주당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의안과에 해임건의안을 접수했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늘 의총 핵심 의제는 국격 훼손”이라며 “국익 훼손은 물론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다르게) 알려졌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윤 정부의 외교 실책을 막는 시작이라는 생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보다 먼저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졸속과 무능, 굴욕, 빈손 외교와 막말 등 순방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방미 이전 나토 순방 당시에도 민간인 동행,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패싱,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이후 무책임 등 총체적인 외교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을 직접 교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해당 국무위원을 경질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민주당 측은 해임건의안 가결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임 건의안을 받아든 윤 대통령은 이를 뭉갤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지만 박 장관은 정치인”이라며 윤 대통령이나 박 장관의 정치적인 결단에 무게를 실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