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가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막판까지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탓에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파워 게임이 이뤄졌다. 다만 일부 상임위는 여전히 증인 명단이 확정되지 않아 '맹탕 국감'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핵심은 교육위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서도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함께 김 여사 논문과 관련한 인물들을 모두 증인대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성명불상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전승규 국민대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여야는 증인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법사위에서도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당은 성남FC, 쌍방울 그룹과의 유착 의혹 등을 이유로 '이재명 국감'을 치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거론하며 '김건희 국감'으로 맞서고 있다.
기업과 플랫폼의 갑질에 대한 질의도 펼쳐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번 국감을 통해 금융사고와 하도급, 가맹점 착취, 온라인 플랫폼 갑질 등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역시 비슷한 이유다.
산자위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이익 확보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에 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산자위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부회장)를 국감장으로 불렀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증인으로 의결됐지만 시정안을 제출하면서 막판에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산자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을 것을 보이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환노위에서도 증인대에 선다. 김 대표는 환노위 국감에서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신청 증가와 플랫폼 갑질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위에선 메타버스와 OTT 등에서 벌어진 게임, 역사왜곡 등에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또 숙박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한 과다 수수료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김소연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 등을 국감장으로 불렀다. 또 배보찬 야놀자 대표, 이수영 웅진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등도 증인대에 선다.
과방위는 증인 채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감 일정 초반은 증인 없이 치러진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대신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발언 내용이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가 과방위에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신 3사와 빅테크 기업 등의 갑질을 점검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