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가 출발했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일부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파행되고, 증인출석과 자료준비 미비 문제가 거론되는 등 시작부터 좌충우돌했다. 4일 국정감사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 이들 상임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논문 표절, 문재인 전 정부의 서해공무원 피격과 북한어민 강제 북송,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까지 굵직한 정치 현안이 몰려 진통이 예상되던 곳이다.
외통위는 박진 외교부 장관 퇴진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 결국 파행을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임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에 따라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장관이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건에 대해서도 불쾌함을 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박 장관이 설명해야 한다며 퇴장을 반대하다 국감을 열지 못했다.
국감 때마다 나온 피켓 신경전 역시 등장했다. 법사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노트북에 '정치탄압 중단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붙이고 자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쟁국감 NO, 민생국감 YES'라고 쓰인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법사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국회법 위반을 지적하며 감사가 중지된 적이 있다”고 언급하자 법사위는 여야 간사가 피케팅 중지를 합의한 후 개의했다.
교육위도 여야 의원들이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라고 쓰인 피켓을 내걸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들 두 증인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비판했다.
부처 업무보고 자료를 노트북에 디지털 파일 형태로 준비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곳도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산하기관 목록에 첨부하며 일어난 해프닝이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디지털 형태 자료 준비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감장 밖에선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로 들끓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