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정감사] 교육위, 증인 날치기 채택 vs 동행명령 요구 공방

2022년도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2022년도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etnews.com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피켓시위를 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교육위가 지난달 23일 국민대·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것을 두고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 증인들에 동행명령을 요구했다. 여당은 “폭력적 강행처리 민주당 사과하라”, 야당은 “김건희 논문 표절 비호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세우고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폭력적 행위”라며 “당시 회의장 배포 안건엔 어떠한 이유서도 첨부돼 있지 않아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몇 차례 증인 채택을 제안했지만 여당에선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단 입장으로 일관했다”면서 “이 문제 만큼은 반드시 진상규명하라는 여론이 절대적”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10시 개시된 국감은 11시 5분이 되어서야 겨우 피감기관 선서와 함께 시작됐다.

민주당은 증인채택을 단독으로라도 강행했지만 증인들이 각종 사유로 불출석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된 10명 중 류철호 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장과 이운혁 전 한국디자인트렌드 윤리위원장 등 2명만 참석했다.

증인으로 채택됐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동행명령 논의까지 진행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승규 교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강의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찾아가보니 강의실 문도 잠겨있고 강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이를 국회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이 대상이었지만 사실상 LH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LH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쇄신을 명분으로 한 상임이사들을 의원면직하고 이 사람들이 모두 사내대학 교수로 갔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고 꼬집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 출신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