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1조원대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1조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된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496억원 예비비를 편성했고 약간의 추가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 정도”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방부로 이전했고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로 이전하면서 배치가 다시 됐으며 합참은 수도방위사령부로 가야하지 않나”라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기재부가 돈이 총 얼마나 들어갈지 조사는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수방사로 가는 문제는 확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며 “별도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야기하나”라며 “직접소요와 관련된 비용은 저희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또 추 부총리는 예산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국회 심사를 받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7.4원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전 적자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기요금 인상분만으로 적자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 적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 질의에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국민이 정말 정말 어려워진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한전 경영과 에너지 믹스 등 대처가 필요했으나 과거 대응이 미흡했고 결과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를 풀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에너지 가격과 환율을 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재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10월 고점설을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정점시기를 조금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공공요금 일부 상승요인이 있어 늦어도 10월 정도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민생의 가장 큰 어려움인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 불안 요인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