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사각지대를 디지털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3대 전략· 8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3대 전략은 △선제적 서비스 △소통과 협력 △유능한 정부다.
선제적 서비스를 위해 정부는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 번에 제공해 국민의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적,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받지 않도록 공공·디지털서비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생활 불편사항은 수시로 발굴, 과감하게 해소한다.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정보는 추가로 표기하는 등 신분증의 보안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제도와 공공서비스는 온라인·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을 디지털화하고, 구비서류는 지속적으로 감축해 민원 편의성을 높인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선 국민제안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고충 민원, 제안 데이터를 연계·분석하고 통합 관리해 국민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화할 계획이다.
지역특색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자생력도 강화한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공동체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로컬브랜딩'을 확산해 지역 경쟁력을 높인다.
유능한 정부가 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데이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행정을 실현한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체계를 운영해 국가·사회적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분야별로 범용 데이터 분석모델을 개발해 공공부문으로 확산한다.
정부조직과 공직문화도 개선한다. 민관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공기관의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알리고, 외국 정부가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묶어 수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정부혁신 비전선포식'을 갖고, 국민과 소통으로 발굴한 과제를 포함해 정부혁신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생활이 편하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혁신의 속도를 더욱 높여 국민 누구나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