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입학 논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전수평가 발언으로 교육계가 또 한번 큰 혼란을 겪었다. 전수평가는 잘못된 표현에 따른 논란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지만, 근본적으로 학력평가나 교육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관련 대통령의 '전수평가' 발언에 대해 교육부가 해명했지만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섞여 나오고 있다.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하다는 의견부터 사실상 강제평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 자율평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전수평가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자율평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가 교육책임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교과별, 영역별 강약점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그 결과를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공유하고 협력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대통령 발언에서는 '원하는 학교'와 '전수평가'가 함께 구사됐다”면서 “'자율'로 쓰고 '강제'로 읽는 우리 교육의 부적절한 장면이 떠오른다”고 우려를 전했다.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자율이라는 미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강요하려는 계획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혼란에 '만5세 입학' 추진 과정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교육 정책 관련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단편적인 표현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혼선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만5세 입학 추진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해 학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배경에 의해서 나온 안이지만, 정책 하나로 압축해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반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아예 학제개편을 논의할 기회조차 상실했다.
이번 전수평가 논란 역시 이해당사자들과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교육 정책 관련 논의와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수학력검증조사'를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수평가는 지역별 교육 수준 차이를 보여주면서 지역 반발을 샀다. 그러나 줄세우기를 떠나 전국적으로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수준 파악을 원하기도 한다. 공약에 전수학력검증이 들어가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공약에 담긴 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
국정과제에서도 평가 방식은 물론 교육 관련 고민이 지난 정부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반영됐다는 비판도 있다. 전수평가가 아니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수평가로 교육계가 받아들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교육부에 미뤘다.
한 교사는 “학력평가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약 이후 전수평가라는 단어에 혼동된 것이 사실”이라면서 “학력평가 자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