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확한 임무에 기반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임무 달성에 특화된 평가 및 성과 환류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 구축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 당면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임무를 정의하고, 관련 산업 분야와 연계해 R&D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R&D 정책과는 △목표설정 △참여자 △문제접근 방식에서 차이점을 둔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분야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중점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 구체적 목표와 시한을 담은 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향후 대형 R&D 프로젝트로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임무 중심 R&D 기획 과정에도 민간 기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민간 R&D 협의체를 구축·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임무 중심 R&D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임무 중심 R&D 신속한 착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 △단계형 사업 적시 개시 지원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적용해 유연한 R&D 환경을 조성한다.
또 기술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때 직면하는 각종 규제도 미리 발굴·개선토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작용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가능성도 높여나간다.
이외 전주기 맞춤형 평가, 관련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해 실제 임무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평가·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2023년도 국가 R&D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
성과평가를 위해 내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R&D 사업 목표 및 지표 등을 담은 전략계획서 점검을 시행하고, 진행 중인 사업 중 19개 부처 182개(4조8810억원 규모) R&D는 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등을 확인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임무 중심 R&D는 임무 달성 가능성 제고를 지원하는 '개선형 특정평가'를 추진한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임무 중심 R&D 혁신체계는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난제에 대해 국가 R&D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임무 지향 R&D 체계가 점차 확산하고 과학기술 역할이 더욱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