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등록금 전액 장학금까지 동원해 신입생 모집에 나섰지만, 신입생 충원율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에서는 폐교의 90% 가까이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과 대구교육청, 두 곳에서 지방 국립대와 국립대 병원,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방대학들이 대폭 증가했다. 교육부 조사에서 2020~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당시 입학자 성적,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원에게 지급하는 장학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대학은 85개에 이른다.
수도권 대학이 19개, 비수도권 대학이 66개 대학이었다. 326개 일반·전문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118개 대학이 응답한 결과다. 응답 대학 대부분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이 중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은 2020년 4개 대학에서 2022학년도 14개 대학으로 늘었다. 반면 85개 대학 중 신입생 충원율이 증가 혹은 유지한 곳은 16개 대학뿐이었고, 충원율이 10% 이하로 감소한 곳은 34개 대학, 충원율이 10% 이상 감소한 곳은 35개 대학이었다. 2020년 대비 44.4%나 충원율이 떨어진 대학도 있었다.
대전의 한 대학은 2020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30만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100만원, 2022년에는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약 260만 원 정도였지만 이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2020년 78.2%에서 2022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57.8%로 20.4%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93개 초·중·고등학교가 폐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인천은 각 3개교, 경기도는 16개교가 폐교했으며 89.6%에 달하는 117개교는 비수도권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5년간 신설된 312개 학교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54.5%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특혜나 비위도 지적됐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성비위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9년 교직원 성비위가 102건 발생했으나 2020년 75건, 2021년 79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까지 7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은 같은 기간 225건에서 192건, 182건으로 줄었으며 올해 9월까지 115건으로 조사됐다.
서동용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1·2급 관사에서 개인이 사용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비 지원은 특혜라는 지적에 강원도교육청 등은 사용자부담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교육청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부터 2022년 8월 현재 기준, 1급 관사 6개소, 2급 관사 181개 소에 관리비와 통신비 등으로 총 9억 2499만 여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의 친인척 채용도 지적을 받았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대병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경북대병원의 친인척 임직원 채용은 87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