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과 국민이 제안한 규제 혁신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조속한 검토와 규제 개선 이행을 촉구했다. 투자애로, 신산업 등 6개 분야 51건이다.
대한상의는 '기업·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대한상의가 지난 8월 한달간 소통 플랫폼을 통해 공모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된 내용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투자애로 △신산업 △환경 △유통물류 △경영일반 △국민불편 6개 분야로 분류해 건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6개 부처의 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투자애로'를 꼽았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공장 설비 변경 시 행정절차 완화 등으로 투자 적기 확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신산업분야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상업용 CO₂ 세탁기는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액체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세탁 가능한 혁신 제품으로 개발됐다. 하지만 고압가스관리법상 설치 전 허가와 신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 일반 세탁소에서 도입이 불가능하다.
건의내용에는 국민생활 관련성이 높은 과제도 포함됐다. 교육 대상이 어른으로 한정된 평생교육시설 범위 초등학생과 청소년 확대적용,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판매 허용, 동네 마트용 온라인 플랫폼 활용 주류배달 서비스 허용 등이다.
안전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국민 목소리도 담겼다. 대한상의는 “국민안전, 환경보호와 관련 규제를 보다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과대포장 규제 강화 안건을 사례로 들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건의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플랫폼을 통해 제안되는 규제혁신 관련 아이디어를 모아 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장은 “이미 많은 규제혁신과제가 발굴되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개선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향후 소통플랫폼, 지방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