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녀가 등장하는 모바일 서브컬쳐 게임을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민원 폭탄'을 맞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시스템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 예산 부재와 망사용료 관련 넷플릭스 관계자의 증인 불참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 국정감사에서 “게임 이용자 의견이 의원실로 쇄도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살펴본 바 모든 불만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 등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최근 국내 앱 마켓에서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전체 이용가에서 15세 이용가로 서비스 중이던 '블루 아카이브', '페이트 그랜드 오더', '소녀전선' 등 모바일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다수 게이머가 편파적 여론에 영향을 받아 불공정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향 처회와 함께 등급제 폐지론까지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게임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위원들의 전문성이 지적받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다”면서도 “등급 변경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이번 사안을 '특이한 일'로 취급해 빈축을 샀다. 이어 “회의록은 절차에 따라 꽤 공개하고 있으나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제도 사업자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이 오히려 2020년부터 횟수가 줄었고 시간도 절반 넘게 줄었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일괄적으로 교육 코스가 같은데 이런 내용이라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OTT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 사업 관련 예산 확보 필요성도 언급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23년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자체등급분류 서비스로 인해 청소년에게 유해 콘텐츠가 노출될 우려가 커진만큼, 더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요청한 넷플릭스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최근 논란이 커진 '망 사용료' 관련 이슈를 두고 콘텐츠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 입장차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국정감사 자리가 무의미해졌다며 지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김승욱 출판도시 문화재단 이사,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측은 본사 관계자 공항 환송과 내부 회의 등을 이유로 증인 참석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문체위가 넷플릭스의 사정을 이해하고 (출석 일정 변경을)양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에만 오겠다는 것은 거대 OTT 기업의 행패이고 갑질”이라며 종합감사 이전에 넷플릭스 증인이 출석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