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형태가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노동법제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과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7일 상연재 시청역점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출범 이래 총 67개 기업 노·사 104명, 전문가 15명으로부터 수렴한 노·사 현장소통 결과를 밝혔다.
노·사 대부분이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주52시간제 취지에 공감했지만 자기 계발, 육아, 업무량 변동 등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인사담당자는 “기업 규모나 형태 및 특성 등이 다양한데 근로시간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또 다른 인사담당자는 “건강보호조치가 근로자를 얼마나 보호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 근로자는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등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자 의지대로 할 수 있게 길은 열어두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밖에 유연근무제가 도입됐으나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거나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개편과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한 인사담당자는 “임금체계 설계뿐만 아니라 공정한 성과관리까지 나아가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했고, 다른 인사담당자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임금·직무 관련 정보들이 기업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근로자는 “공정한 평가체계뿐만 아니라, 평가자의 역량과 자질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별도의 임금체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전문 인력과 관련된 정보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중구조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원·하청 노·사 간 상생 협력을 위한 행위자의 역할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법 체계 개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법들은 다양했다.
한 전문가는 “임금체불 해소 등 현실 노동관계를 둘러싼 해묵은 과제를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는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는 점점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 노동사회가 당면한 키워드는 '대전환' '혁신' '자율' '공정'으로 지난 70년간 큰 변화 없이 산업화시대 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동규범을 이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